오늘은 요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 과세에 관하여 글을 적어 보겠습니다.
코인 과세에 관한 기사 및 개인적인 생각
이번에 금투세 관련해서도 여당 야당들이 서로 엇갈린 의견으로 충돌을 했지만 여당의 승리로 금투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상화폐 과세도 유예가 되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금투세나 코인과세나 똑같이 취급을 해야지 왜 코인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않됩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진짜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금투세가 폐지되고 처음에는 민주당도 코인 과세를 유예하는 분위기였으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자 말을 바꿔서 갑자기 코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ㅡ 초기 기사 내용 ㅡ
1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건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코인으로 2000만원 수익이 나면 (2000-250)*0.22=3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함료도 더 많이 내야합니다. 아니 그러면 코인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도 많은데 손해에 대한 보상도 나라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코인을 해서 물론 많이 번 사람도 있겠지만 손해를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이제 코인 시장이 좋아지면서 손해봤던것을 만회하려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코인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코인 투자자들을 2번 죽이는 경우입니다. 지금 코인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동의 수 6만 3천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 인기하락과 다음 대선에 대한 걱정때문인지 다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ㅡ 11월 20일 기사내용 ㅡ
서울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면서 가상자산 유예안도 수용할 가능성이 엿보였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유인할 단서 조항을 만드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사내용을 보면 코인 투자 소득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과세를 하겠다고 변경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세금만 거두겠다는게 정말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코인 투자자들이 청년들인데 왜 청년들 꿈을 밟으면서까지 나라 세금만 거둬들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님 말씀대로 무슨 정책을 시행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납득이 되야지 정책을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나라 경제가 안좋고 코인이 급등하니까 나라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갑자기 코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래 국민청원 동참하시어 꼭 코인 과세 유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 아예 금투세처럼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672675718CF362B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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